간이과세자 /일반과세자 비교

 

 

 

간이과세자

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.

 

 

간이과세 배제업종

1. 광업, 제조업, 도매업

2. 부동산 매매업, 부동산 임대업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    4,800만원 이상인 경우     또는 특별시, 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

3.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 영위업

4. 전문직사업자 (변호사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 등)

5.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등

 

 

 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

 

구분	일반과세자	간이과세자
적용대상	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	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
포기제도	없음	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
		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며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.
매출세액	공급가액 x 세율	공급대가 x 부가가치세율(업종별) x 세율
매입세액공제	매입세액 전액 공제	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
납부의무면제	없음	있음
세금계산서 발급	발급 원칙	영수증 발급
예정신고	예정신고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있음	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없음
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	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.3%	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.3% (음식점업과 숙박업 2.6%)
의제매입세액 공제	업종제한없음	음식점업만 대상
가산세	등록관련 가산세 : 공급가액 x 1%	등록관련 가산세 : 공급대가 x 0.5% (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