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 - 가산세 안내

 

 

 

가산세 종류

 

구분	요건	가산세
미등록 가산세	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 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사업시작일로부터  사업자등록을 신청한  예정신고기간  (예정신고기간이 지난  경우에는 과세기간)의  공급가액 1%
타인명의 등록 가산세	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 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   확인된 경우	사업시작일로부터 실제 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 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  예정신고기간  (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  에는 그 과세기간) 까지의   공급가액 1%
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	1. 세금계산서 미발급  2. 재화,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   (공급받지 않고) 세금계산서 발행  3. 재화,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    공급하는자 이외 자의 명의로   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    (발급받은 경우)	공급가액 X 2%  (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  경우 1%)
	4. 발급한 세금계산서    필요적 기재사항의 누락 및 허위기재 시	부실기재 공급가액 1%
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게표제출 불성실 가산세	1.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 2.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   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    공급가액의 부실기재 (단, 착오 제외)	공급가액 X 1%
	3. 지연제출 : 예정신고시 제출할     합계표를 그 예정신고기간이    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	공급가액 X 0.5%
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	1.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  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     (공급가액 차액분 x 1%)  2.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   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   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    (->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    가산세 1% 부과)  3. 경정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    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	공급가액 X 1%
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	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, 미달신고,  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	과세표준 X 0.5%
무신고	일반무신고 :  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%   (부당무신고:  부당무신고납부세액 X 40%)
과소신고 불성실	납부기한의 다음날부터  자진납부일간의 기간	미납,미달납부세액  X 미납일수 X 3/10,000
가산세 감면	신고불성실 가산세,  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
	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 수정신고	50% 감면
	6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	20% 감면
	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	10% 감면

 

 

 

*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~!

1. 예정신고 때 해야 하는 내용 -> 확정신고 때

: 예정신고 누락분 (지연제출 가산세 : 공급가액 x 0.5%)

2. 확정신고 때 해야하는 내용 -> 다음 기에 반영

: (제출불성실) 미제출 가산세 : 공급가액 x 1%)

  단, 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 의무이행시 50% 감면

  (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)

3. 지연제출 (11.과세, 12.영세에 해당 / 부가세신고서 32,34번 항목에 해당)

: 공급가액 x 0.5%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4. 영세율 가산세 (12.영세, 16.수출에 해당 / 부가세신고서 34,35번 항목에 해당)

: 공급가액 x 0.5%

  단,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% 감면 / 6개월~1년은 20% 감면 / 1년~2년은 10% 감면

5. 신고불성실 가산세 (부가세신고서 36-39번)

: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 x 10%

  (매출세액>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)

   단,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50% 감면 / 6개월~1년은 20% 감면 / 1년~2년은 10% 감면

6. 납부 불성실 가산세

: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 x 미납일수 x 3/10,000

  (매출세액>매입세액 일 경우만 해당)

  (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거래의 매입세액만 해당)

 

 

 

부가세신고서 / 확정신고, 수정신고별 가산세

 

			확정신고	수정신고
대상			예정신고누락분을  확정신고시 제출	확정(예정)신고누락분을  수정신고시
신고기한			확정신고시  (7/25, 1/25)	관할세무서장이  결정/경정전까지
신고서 작성			부가가치세  확정신고서  예정신고누락분 기재	기존 확정신고서에  수정기재 (누락분 합산)
가산세	매출	전자세금 계산서	- 미발급 : 2% (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%)  - 지연발급 : 1%
		세금계산서 합계표  제출 불성실	지연제출 : 0.5%	미제출 : 1%  (1개월 이내 제출시  50% 감면)
			전자세금계산서의 적법 발급, 기한내 전송시  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면제  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 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중복적용되지 않음
	세금계산서 합계표  제출 불성실 (매입)		부실기재 : 1% (과다기재액)
	신고 불성실	영세율 과세표준	공급가액의 0.5%  (50%감면)	공급가액의 0.5%
		신고불성실	미달신고세액의 10%
		-> 2년 이내 신고시 50%, 20%, 10% 감면
	납부불성실		미달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/10,000